길어진 수험생활 채무증가, 원금의 69% 탕감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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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13 18:00 | 조회수 | 83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수원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박00님의 특이사항]
1) 개인회생 신청달에 이직 2) 직전년도 대비 급격한 소득 감소
박00님은 어린시절 3남매와 조부님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 부모님만 경제활동을 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라왔습니다. 빠른 취업을 위해 간호학과로 진학해 대학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였지만 어린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권유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무직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채무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으며 결국 수험생활을 정리하고 간호사로 재취업을 하였으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11.18접수 → 2023.04.14.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회생신청 직전까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일을 해 높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해당 급여로 기존 채무등을 변제하였으나 예방접종센터가 운영을 중지하고 일반병원으로 재취업을 하게되는 과정에서 급여가 많이 감소되었으며 법원에서는 신청하는 달에 이직을 해 변제금을 낮게 납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지만 신청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인가 없이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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