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처, 배우자 채무변제로 인한 채무증대 원금의 70% 탕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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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28 15:38 | 조회수 | 102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인천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박00님의 특이사항] 1) 재신청 2) 배우자 채무 변제로 인한 채무증대
박00님의 경우,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경 배우자가 회사 동료의 잘못된 소개로 사설 토토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조금씩 토토에 들어가는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그저 영업비용과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배우자의 말을 철썩 같이 믿으며 배우자를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은 맘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채무의 시작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주길 권하였고,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끼고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에는 배우자는 이미 도박에 중독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박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으며, 도박치료를 받는다는 배우자의 말을 믿으며 희망을 품었지만 배우자는 결국 유혹을 참지 못하고 다시 도박의 늪으로 빠졌고 그렇게 채무를 대신 갚아주다보니 채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신청접수 : 2023.06.13 ※ 금지명령 : X ※ 개시결정 : 2023.08.07 신청인은 2022년도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대출금 소명 내역 중 배우자의 채무 변제로 인한 편파로 인해 청산가치가 높게 반영되어 변제금 및 기간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결국, 최저생계비 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신청인 홀로 생활비와 변제금을 모두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종전 사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로펌과의 상담을 통해 재신청을 진행하였고, 신청인의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며 편파로 반영되었던 배우자의 채무 변제금 또한 일부만 반영하는 것으로 선처를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져 접수일 기준 약 2개월만에 원리금 70%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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