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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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과다로 인해 변제기에 놓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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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채무초과 상태(채무>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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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업의 매출이 저조하여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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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채권자들과의 법적 분쟁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주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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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신청의 경우
법인회사: 이사, 대표이사
합명회사,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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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신청의 경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파산신청서 기재내용
파산신청 후 가까운 시간 내에 주심판사로부터 대표자심문을 거치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회사 현황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명부의 작성(금융기관, 상거래채권자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체납세액, 체불임금의 내역)과 청산대차대조표(재산목록)의 내역이 주심판사 및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자료입니다. 법인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예시하면 아래 목차와 같습니다.
- 채무자회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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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2. 회사의 사업목적(등기부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재)
3. 본점소재지
4. 설립일
5. 대표자
6. 임원의 현황
7. 종업원의 현황(종업원수, 최근 1년간 종업원
변동내역, 노동조합의 상황, 체불임금, 체불임금으로 인한
형사고발 등)
8. 주된 사무소, 지점, 영업소, 자회사, 모회사,
관계회사 현황(채무자 회사와 자회사, 모회사,
관계회사와 사이의 지분관계, 영업관계 및 채권채무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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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산 현황
(부동산, 차량운반구, 지식재산권 등)
10. 자본 및 주주의 구성(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표시)
11. 주요 매입매출거래처 현황
12. 진행중인 소송, 강제집행 현황
13. 조세체납여부
14. 주거래은행
15. 어음부도 및 은행거래정지처분 발생 여부
16. 폐업신고 여부
17. 영업중단 여부 및 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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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시기
19. 기장대행 세무회계사무소 등
20. 영업장부, 인감 보관 및 공인인증서 관리
21. 사업감독관청(특히 학교, 병원, 공원묘지,
복지시설 둥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 채무자회사의 업무의 상황 및 연혁
- 내용 준비중입니다.
- 자산부채 및 손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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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 재무제표
- 비교 재무상태표
- 비교 손익계산서
2. 신청일 기준 청산재무상태표(재산목록)
- 소유부동산(평가액, 담보설정액, 잉여예상액) / 임차부동산(보증금, 연체차임 등)
- 현금(보관자) / 예금(종류 및 예대상계 예상)
- 매출채권(명세, 회수가능성) / 재고품, 기계, 공구, 집기비품(명세, 평가액)
- 자동차, 유가증권, 출자금(명세, 평가액)
- 기타(대여금, 계약금, 보험계약, 무체재산권 등)
3. 채무자 회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의 내역
4. 채권자 현황(별제권,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
(1) 채권자명부
- 부채총액과 채권자 총수
- 은행차입금 / 개인사채 기타차입금 /일반상거래채무
-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 담보목적물
-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체납중인 조세, 공공보험료(산재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등
(2) 채권자명부에서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거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이 있는지 여부
- 파산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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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정지상황(어음부도, 은행거래정지처분, 폐점, 도망 동)
2. 채무초과의 사실
3.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 신청시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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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속의 유무
2. 종업원의 처우(해고 유무, 퇴직금 지급 유무, 노동조합의 동향)
3. 부채정리 상황(임의정리 상황, 사적 채권자집회 유무)
4. 자산처분 상황(자산의 보전 상황, 채권자에 의한 상환강요, 부인 대상행위 유무 등)
5. 현금, 고가품, 장부, 등기서류, 대표이사 인감 등의 소재 및 보관상황
6.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일할 수 있는 구 임직원의 범위
